●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feat.금투세란?)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포스팅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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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여러 기사들이 뜨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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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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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수익이 1년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내용이다(3억 초과분은 25% 세금).

 

출처: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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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과거에 2020년에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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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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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년 유예를 하자고 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현재 야당(민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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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세가 문제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왜 문제가 될까?

바로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3.0%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는 3.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현재 채권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은행 예금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원래는 활발해야 할 채권시장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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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규모가 작거나 재정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기업들, 신생기업들은 자금경색, 심각하면 도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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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채권시장에서 신용도가 인정되어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던 한전(한국전력)의 공사채도 4000억원 어치가 발행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쳐 2000억원만 거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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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보통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은 익숙하여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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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주식시장 외에도 (2)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하면 (3)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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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제목에서 "AAA등급 한전"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AAA등급이라는 것은 그 만큼 그 기업의 안정성과 신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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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채는 '고정 금리'이다.

즉, 예를 들어 보통 '3년만기 2% 금리 회사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증권사나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3년 후에 2%의 금리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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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자금이 대부분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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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기업들, 특히 규모가 작거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 하고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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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채는 '고정금리'로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은행 대출은 '변동 금리'에다가 금리가 계속 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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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끌족'.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짐과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여 매달 은행 이자 상환 마저 버거워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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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물가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실적,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큰 난황이 예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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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실한 채권이나 주식을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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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계 금융기관과 저명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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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화사체 순발행액 -3.6조라는 건 회사가 자금 조달보다 빚 갚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그냥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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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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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려하지만, 야당은 그대로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마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금투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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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가 전세계에 밀가루 생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 전세계인의 주식 중 하나가 밀가루)

- 러시아의 천연가스 제재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수도료나 냉난방료가 몇 십만원씩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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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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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금리 상승/대한민국 금리 상승

(현재 미국 기준금리 3.25%, 국내 3.0%,

이마저도 내년에는 미국은 4% 이상, 한국은 3.5% 이상으로 상승할거라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

- 기업들에게는 실적 부진, 자금 경색의 부담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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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가능성이 큼. 부실 채권 및 주식에 잘못 투자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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