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ft. CSA)

 

최근 뉴스를 보면 반도체지원법(CSA, CHIPS Act)와 함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연일 화제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기차ㆍ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이목 또한 끌고 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란 무엇일까? 더불어 반도체지원법(CSA)에 대해서 포스팅 하게 되었다.

 

 

 

 

1.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출처: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타 여러 경제적 요인 때문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치솟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법안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 인상

 법인세를 인상하여 대기업에게서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대기업에게 증세를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이렇게 확보한 세금을 의료보장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익이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의료비 지원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건강보험 제도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만으로 병원에만 가도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수술 같은 것을 받으면 파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타이레놀이 큰 인기를 끈 것도 이러한 이유가 한몫한다. 미국인들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상비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료비 비용 절감 조항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약 83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 상한을 연간 2000달러(약 260만원)로 제한하고 1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③ 전기차 보조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IRA의 예산 중 절반인 3690억 달러(약 480조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을 독려하고 미국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IRA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투입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전기차ㆍ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내용 때문에 이번 IRA가 큰 화두가 되었다.

 

이번 보조금(세액공제)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나머지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ㆍ음극재ㆍ전해액ㆍ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중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견제ㆍ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림으로써 무역전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국내 전기차ㆍ배터리 기업들은 물론 미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IRA 쟁점이 향후 국내 반도체ㆍ전기차ㆍ배터리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을 방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접견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업들의 IRA 관련 뉴스ㆍ공시 발표에 따라 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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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지원법(CSA)란?

출처: news1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함께 반도체보조금(CSA, CHIPS Act)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칩스법'으로도 불린다.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 2천 800억달러(약 36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방안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당 최대 30억달러(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 투자 제한을 받는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용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 내지 신설을 막아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을 견제ㆍ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미국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보조금(CSA)이 매력적인 만큼 국내 기업들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규제나 제재 대상이 될 거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자라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출처: 한국경제

 국내 기업들의 선택이 4월초쯤에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불과 3달만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폭등했다. 에코프로는 배터리 원자재(양극재) 생산 기업인데,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지었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현재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다가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 가장 공격적으로 시설 확장을 하는 기업 중 하나다. 이번 IRAㆍCSA 특수를 누리는 기업 중 하나이다.

 

아무쪼록 국내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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